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랩(Insight Lab)의 인포 큐레이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관리 부실이라는 생활 속 위협까지 겪고 있습니다. 누수나 승강기 고장 등 긴급한 수리가 필요함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비로 해결해야 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임대인의 연락 두절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수리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항목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을 막고 거주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사업명 |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수리비 지원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 9월 30일(수) |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연락 두절 등 관리 부실 주택) |
| 지원 내용 | 공용시설 안전관리비, 긴급 유지보수비 지원 |
| 신청 자격 | 피해 임차인 대표 또는 관리단 등 |
2. 인사이트 랩 분석 : 임대인 동의 없는 지원의 의미
거주 안전권 보장 (Safety First)
기존에는 주택 수리를 위해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나 비용 부담이 필요했으나, 전세사기 특성상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이 흉물처럼 방치되곤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 수리비를 지원하여 거주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원 범위의 실효성 (Scope)
지원 항목에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비뿐만 아니라, 누수나 동파, 전기 고장 등 거주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 수리비’가 포함됩니다. 더 이상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고장 난 시설을 방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관할 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 거주 중인 주택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임차인 대표 선정
- 신청 접수: 관할 구청 주택과(또는 전세피해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현장 조사: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노후도 및 수리 필요성 확인
- 지원 결정 및 공사: 지원 대상 선정 후 전문 업체를 통해 보수 공사 진행
4. 관련 공식 자료 (참고 링크)
구체적인 지원 한도액과 필수 제출 서류는 서울시 공식 블로그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공식 블로그 상세 안내: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4160071933
- 서울주거포털 지원 사업 안내: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2550
[면책 공고 (Disclaimer)]
본 게시글은 서울시 공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유형(아파트, 빌라 등)과 피해 인정 요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