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랩(Insight Lab)의 인포 큐레이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임대인의 잠적이나 사망, 구속 등으로 인해 건물의 유지보수가 중단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의 고통 속에 누수나 단전, 승강기 고장 등 생활 불편까지 겹쳐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분석해 드립니다. 주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경기도 거주 피해 임차인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일정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부재로 방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공용 부분에 대한 긴급 보수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사업명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21일(수) ~ 3월 6일(금)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거주 주택 |
| 지원 내용 | 공용시설 유지보수, 건물 청소 등 긴급 관리비 |
| 수행 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2. 인사이트 랩 분석 : 주거 안전망 확보
관리 공백 해소 (Gap Filling)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일 경우, 건물의 소방 시설 오작동이나 배관 동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GH가 개입하여 방치된 건물의 필수적인 기능을 복구하고, 임차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야 했던 수리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범위의 구체성 (Detail)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거주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이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 현관문 파손, 계단 난간 보수, 승강기 안전 검사 및 수리 등 개별 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공용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핵심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임차인 대표 또는 관리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주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인 대표단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민 과반수 동의 필요할 수 있음)
- 접수 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GH)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접수
- 선정 절차: 신청 접수 후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건물의 노후도와 시급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4. 관련 공식 자료 (참고 링크)
구체적인 지원 한도액과 신청 서류 양식(위임장,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식 블로그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식 블로그 상세 안내: https://blog.naver.com/gico12/224160218456
- 전세사기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gh.or.kr/gh/notice.do?mode=view&articleNo=6454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면책 공고 (Disclaimer)]
본 게시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산 상황 및 피해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